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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의 억류, CBP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November 17, 2017

무역통상압박에 따라 엄격해진 통관 법규 시행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 및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직후, 11월 13일,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산 합판 (Hardwood plywood product from China)에 대하여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공표하였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합판 제품이 시장 가격보다 183.36% 낮은 가격에 판매 되었으며 22.98% ~ 194.9%의 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 상무부는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에 중국에서 해당 제품들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로부터 반덤핑 마진 현금 예치금을 받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무부의 공표에서, 미 상무부가 지난 1월 20일에서 11월 13일 사이에 총 77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61%가 증가한 것이라고 알리며, 엄격한 무역법 집행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2017년 상반기에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 – 철강제품에 대하여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반덤핑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등 5개국이 수출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한국산 가소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 페트 수지에 대하여 차례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선거 유세기간 내 공약했고, 연초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대로,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 무역을 우선하는 통상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러하다 보니, 산하 기관인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에서의 수입 통관에 대한 검열도 필연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엄격하고 빈번하게 Audit 등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미국 항구에 해상으로 11 million 이상의 화물 컨테이너가 적하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물량에 비하여 이를 단속할 세관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의 수가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수입품의 보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업자와 제조사, 운송사에게 해당 요소들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법규들이 재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새롭게 제정되는 법규들에 따라서 수입 통관 프로세스도 변화무쌍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미 세관에서의 통관 화물 억류

제조사, 화주, 수입업자, 운송사, 통관사, 수하인들이 모두 수입 무역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플레이어들이지만, 이들이 모두 동시에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은 화물이 미국 세관에서 억류가 될 때이다. 화물이 억류되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화물 보관료, 체선료, 검시비용과 같이 실제적인 화폐비용으로도 책정을 할 수 있고, 한 번 화물이 억류되어 미 세관에서 검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만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보다도 화물의 지연으로 인하여 플레이어들에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실 화폐비용보다 더 커지기 마련이다.  

 

화물을 억류시키는 주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BP), 즉 미 세관이 될 수도 있고, FDA나 USDA 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미 세관에서 화물을 억류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세관의 의심을 사는 요소들

미 세관에서는 의심이 가는 화물에 대하여 검시를 진행하기도 하고, 랜덤하게 선택하여 검시를 진행하기도 한다. 랜덤한 선택에 의하여 화물의 검시가 진행되는 것은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겠지만, 세관에서 의심이 가는 화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화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플레이어들의 잘못 내지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관에서 의심이 가는 화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Possible Suspicious Indicators for Personnel Handling Orders/Paperwork (www.cbp.gov)

  • Commodities not normally imported

    • From this country / region

    • By this importer

  • Request to load trailer/container at address other than actual manufacturer/consolidator

  • Unusual

    • Weights

    • Values

    • Quantities

    • Countries of origin

    • Shippers

  • Missing usual documents

  • Missing required documents

    • Bills of lading

    • Packing list

    • Commercial invoice

    • Commodity specific documents

  • Incomplete documents

  • Misspellings of company names and addresses

  • Extra documents

  • Missing usual data elements

  • Missing required data elements

  • Pen and ink changes/cross outs

  • Customer or purchasing agent reluctant to offer information about end-use of the item

  • Product’s capabilities do not fit the buyer’s line of business

  • Customer is willing to pay cash for an expensive item when terms of sale would normally call for financing

  • Customer appears to have little or no business background

  • Customer is unfamiliar with product’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but still wants the product

  • Routine installation, training, or maintenance services are declined by the customer

  • Delivery dates are vague, or deliveries are planned for out of the way destinations

  • Freight forwarding firm is listed as the product’s final destination

  • Shipping rout is abnormal for the product and destination

  • Packaging is inconsistent with the stated method of shipment or destination

  • When questioned, the buyer is evasive and especially unclear about whether the purchased product is for domestic use or for re-export

정확한 정보의 기입, 정확한 자료의 제출

위 요소들의 기반이 되는 전제는, 통관 화물이 normal 한가, 하지 않은가 라고 할 수 있다. 미 세관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normal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 되어있는 서면 정보들을 보고 의심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정보를 자료에 기입하고, 자료를 잘 취합, 정리해서 세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에 법규로 Recordkeeping Rule 을 만들어서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추가 정보제공요청서 Form-28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Speed!!

미 세관에서는 의심이 가는 화물에 대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CBP Form-28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제공요청서)를 수입업자 또는 수출자, 생산자에게 발송한다. 화물에 대해서 품목 분류나 상품가치평가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미국 수입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통관 서류가 불충분하게 세관에 전달되었을 경우, 세관은 Form-28을 통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Form-28을 수령한 업체가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출목록을 준비하는 것, 관련 변호인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 연관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등 신속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Form-28을 수령한 업체는 Form-28에서 명시하고 있는 날까지, 일반적으로 요청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Form-28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20일 남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 세관에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청원하기도 한다.

 

Form-28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세관에서는 품목을 재분류하거나 화물의 가치를 재측정하거나, 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징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단 Form-28의 초기 대응으로 미 세관에 제출된 서류들은, 세관에 길이길이 남아서 해당 업체의 후속적인 대응에 모두 연계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관이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할 수도 있으며, 세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 쟁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또는 무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등, 이후 진행이 가능한 모든 단계들에 있어서 증거자료로써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세관의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를 선별하여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무역 통상 관계가 긴장이 될 수록, 통관 프로세스나 무역법이 변경이 될 수록, 최우선적으로 압박을 받는 플레이어는 수입업자들이다. 수입화물 보안과 안전의 합법성에 대한 의무가 근본적으로 수입업자들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입업자들에게 지우는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Form-28에 대한 대응 또한 수입업자로서 지녀야 하는 무게 중 하나이다. 미 세관의 정보제출요구를 가볍게 생각하고 진행했다가는 파급력이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정 변호사

pa@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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